본문 바로가기

삐딱한 뉴스165

제2 롯데월드 건립 허용.. 당연한 수순 아닌지??? 정부가 논란이 되었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제2 롯데월드 건설에 대해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건 누가 봐도 허용할 것으로 본다. 일단 4월달에 MB께서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일단 롯데에 유리하다. 둘째로 서울공항의 할주로를 적당히 이동하여 항공기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는데 서울공항에 활주로를 새로 만들려면 수천억이 들어간단다. 내가 볼땐 바로 이것이 제2 롯데월드를 허가할 이유다. 활주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활주로를 변경할 때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이를 MB가 좋아하는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또한, 그 정도 규모이면 고용.. 2008. 9. 19.
국민연금 올해만 주식투자로 5조원 넘게 손실 국민연금 !!!월급쟁이들은 피해갈 수 없는, 안내고 싶어도 안 낼수 없는 것입니다.언론은 물론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향후 수십년 안에 고갈된다고 하여 앞으로 내는 것은 더 내고 받는 것은 덜 받게끔 법을 고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들을수록 열받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연금정책을 잘못하고 연금에 대한 운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이 올해에 주식 투자를 해서 5조 2천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손실이 5조원이면 과연 국민연금은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을까요?국민연금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33조 892억원어치를 주식에 투자했고 올해 들어 7월말까지 3조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이 계속 내리막을 걸으니 7월이 주식의 바닥이라 생각하고 물타기를 한 것 같습.. 2008. 9. 5.
일본은 앞에서 약을 올리고 중국한테는 뒤통수 맞고... 실용외교의 한계인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1박~~2일!! (1박2일이 중국에서도 인기인가 봅니다.) 동안의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1박2일동안 청와대에서 우리 MB와 이것저것 합의도 많이하고 체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열나 많이 찍고 FTA도 하자고 하고... 암튼 이것저것 단물을 많이 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진타오가 떠나자 마자 중국이 우리한테 뒤통수를 쳤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서 사용된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동해와 일본해를 모두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외교라인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만 중국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는 아이가 사탕달라고 떼 쓰는 것.. 2008. 8. 27.
경제를 살려??? 나쁘게나 하지 말아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의 압박이 심해져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그나마 베이징올림픽 승전보에 잠시 시름을 잊었던 서민들은 금빛 환호를 뒤로하고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놈의 정부는 올림픽 금메달도 지지율 상승에 이용해 먹을려고 여러 수작을 부리고 있기도 하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정부가 지난 6개월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 서민들이 조금씩 붓던 펀드는 박살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 한 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불안감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8%대 이르며 고정금리는 연 1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가계의 살림살이는 한층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몇십만원은 .. 2008. 8. 25.
경제신문의 자존심을 버린 매일경제 신문의 1면은 그 신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면입니다. 집에서 몇년째 매일경제를 구독하고 있는데 MB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물론 그 전에도 일부 그런 면이 보였습니다) 매경의 논조가 경제신문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을 선전하고 여론을 유도하는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경의 1면입니다. 올림픽에서 이승엽선수의 극적인 역전홈런으로 일본을 격침시킨 스포츠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림픽이란 특수성도 있고 매일 나올만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왼쪽에 자리잡은 "익명 속에 숨은 폭력성"이란 기사는 의외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해서 각종 사례를 거론해가며 인터넷이 더이상 익명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실명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 2008. 8. 23.
기상청이 장마예보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ㅜ.ㅜ 기상청이 내년부터 장마철 예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 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굳이 장마철 예보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 장마예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장마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모두 예보하지 않겠다"라고 22일에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장마시작과 끝을 알리는 예보를 해오다가 올해는 장마 시작 시점만 예보하고 끝나는 시점은 예보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이 장마 예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본, 중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욱 해 온 장마 예보를 갑자기 중단한 이유는 특히 올해 들어서 번번히 빗나간 비예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년전에도 예보가 많이 틀려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특히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해 기상청이 차라리 .. 2008. 8. 23.
MB 지지율 상승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선수단 퍼레이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복귀했다. 청와대에서 잔뜩 고무된 분위기라고 한다. 추석쯤에는 지지율 40%을 바라본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촛불집회 강경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지율 30%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MB의 3월초 지지율을 52%였다. 아직도 정권초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지율이 오른 것은 시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올림픽, 독도 문제등으로 인해 민심이 잠시 응집된 것 뿐이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불만이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오른 지지율에 도취하여 지지율 상승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림픽 선수단 퍼레이드!!!" 누구의 머리에서 나.. 2008. 8. 21.
미국의 인디언사냥, 한국의 국민사냥... 닮을 걸 닮아라!!! "성과급 대산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건 또 뭔소리다냐.... 경찰이 불법집회, 시위 사범 검거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자 이를 백지화했다. 경찰은 6일 오전 시위진압 경찰관이 시위현장에서 연행자가 구속될 때 5만원,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었다. 어찐지 5일날 촛불시위 때 경찰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잡아댔었는데 다 돈을 노리고 한 짓거리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라고 한 이것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돈을 준다는 것에서 마일리지로 바꿨다고 해서 "국민사냥"이라는 전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경찰은 국민을 돈, 마일리지, 포상의 댓가를 바라고 사냥하는 사냥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난 이것도 니네 정부가 좋.. 2008. 8. 7.
한글날을 다시 쉬는 국경일로 하는 법안 추진 한나라당 홍장표의원외 14명의 의원이 도로 한글날과 제헌절을 '쉬는 국경일'로 다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명절을 제외한 쉬는 날을 보면 3.1절 (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이다. 한글날(10월 9일)은 1991년부터 쉬는 국경일에서 제외되었으며 제헌절은 올해부터 제외되었다. 그 이유가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쉬지 않는 국경일로 지정했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다른 날은 몰라도 한글날만큼은 반드시 쉬는 국경일로 다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영어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돈도 들이고 있지.. 200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