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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한 뉴스165

이번엔 중국관광객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하냐? 이 정부의 결론은 하나인가 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4대강 사업.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4대강 사업.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4대강 사업이다. 이러다가 곧 한반도 대운하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 관광객을 위한 4대강은 또 무슨 야그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10일 4대강 살리기는 문화, 환경사업으로서 중국 등 외국 관광객들의 대규모 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무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1만달러 이상이면 해외여행을 한다고 보는데, 2년 이내에 중국에서 소득수준 1만달러를 넘는 사람이 1억명이 된다”면서 “그중 10%만 유치해도 1000만 관광객이지만 국내에는 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2009. 3. 11.
신영철 대법관과 공정택 교육감은 친한 사이??? 만평 하나가 웃음 짓게 한다. 프레시안에 소개된 "손문상님의 그림세상"이다. 오늘 간만에 속시원한 소식을 접했는데 바로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판결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때부터 공정택 이사람 정말로 마음에 안들었다. 당선 후에 일제고사 실시 강행 등 MB 코드에 맞는 교육정책을 팍팍 피곤 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물론 항소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무죄 판결 받은 것 보단 백배 낫다. [출처 : 프레시안 ] 2009. 3. 10.
우리나라에 더이상 노무현은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가 좋았다. 지금 MB와 비교해 보면 그의 가치가 더욱 더 빛날 것이다. 하지만 100일 후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제2의 노무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100일 후엔 표결을 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미디어법이 통과될 것이다. 민주당이 논의기구를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되지 않았던 논의가 지금이라고 될 것인가 말이다. 딱 100일만 싸움을 연장한 것 밖에 안된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막강한 조중동이 TV방송을 하게 된다. TV 뉴스를 하게 되고 라디어를 틀게 될 것이다. 그럼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24시간 내내 전달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 뻔.. 2009. 3. 3.
'아륀지' 한마디에 영어 과외비 증가 아무래도 영어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할 듯 하다. MB 정부는 툭하면 영어와 관련된 정책을 내 놓는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영어 사교육비를 엄청 증가시키는 결과만 나왔다. [그림 출처 : 한겨레신문]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어가 7만6천원으로 2007년보다 11.8%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한 데는 이명박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정부 출범 초기 ‘아륀지 정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영어 몰입교육 논란과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 서울 국제중 설립 등으로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됐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 영어 수업시간 확대, 말하기·쓰기 위주의 새로운 영어능력시험 도입 등 영어교육 강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놨다. 교과.. 2009. 2. 28.
이젠 법원도 정권의 시녀 !!! 검찰에 이어 법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단독보도가 되었지만 신문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했다.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한 판사는 이날 “허 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7월 단순 참가자들 일부를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당시 서울중앙지법엔 하루 10명 안팎의 촛불집회 관련.. 2009. 2. 25.
이해안되는 미네르바 구속 사유 미네르바가 결국 구속됐다. 미네르바 체포 후에 구속요건이 된다 안된다로 각종 언론이 뜨거웠다. 보수신문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해서 구속의 당위성을 외쳤고 진보신문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여 구속의 부당함을 알렸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원은 결국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밝힌 미네르바의 구속사유 중 중요 이유는 바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 한편(검찰은 그동안 미네르바의 여러 글 중에서 7월30일에 올린 한 편을 문제삼았었다)이.. 2009. 1. 10.
2중대, 2소대 !!! 국회는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인가? "선진당은 여당의 2중대 아니 2소대" "민주당은 민노당 2중대"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이 '2중대' 발언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진당은 범한나라당, 한나라당의 2주대 아니 2소대"라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김정일의 하수당, 민주노동당의 2중대"라고 맞받아쳤다. 두 당이 어떻게 싸우든 그건 관심없다. 차라리 입으로 싸우지 말고 치고 받고 싸우는 것이 더 속 시원할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2중대, 2소대"라는 표현이 국회에서 툭하면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이 과거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도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군대는 정치와 .. 2008. 12. 8.
접대비를 건당 100만원으로 올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접대비를 두배로 올리겠단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도 촉진시키겠다고 한다. 현재 접대비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만약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접대목적, 성명 등을 다 적어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접대비로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향응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사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될때도 많은 불만사항이 있어서 특히 영업사원들이.... 그렇다고 접대를 하고자 할 때 50만원으로 끝을 내느냐 그건 또 절대로 아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초기에는 접대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카드 2장으로 49만원씩 끊어서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었고 국세청에서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을 만들어내자 단골 술집들에 미리 양해를 구해 날짜를 달리하여 계산을 하는 방.. 2008. 11. 27.
열흘 앞도 못보는 MB, 이래서 당신을 믿을 수가 없는거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취임 후 첫 라디오 방송에서 IMF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가 외환보유고도 많고 건실해 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해서 '정말로 그런가?'라고 자문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작은 기대마저 여지없이 꺽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이엠에프(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때(외환위기 당시)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진단했다. 기사 전문보기 본인 입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라디오 연설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200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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