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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한 뉴스165

뉴스기사 펌질로 8700만원 배상할 판 flickr featured in metro toronto {notes} by striatic 이제부터 블로그에 인터넷 뉴스기사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한 시민단체에서 단체와 관련된 기사를 홈페이지에 걸었다가 87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더군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끔씩 기사를 인용하거나 때론 원문을 그대로 퍼서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블로거의 포스트를 보아도 저의 경우처럼 기사를 인용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뉴스 저작권 뿐만 아니라 동영상, MP3, 가사 등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더군요. 특히, 저작권 대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잘못 걸리면 돈도 물어내고 머리도 아플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블로그를 .. 2009. 7. 17.
미디어법을 막아야 대운하도 막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李대통령, '임기 내 대운하 포기' 선언 뉴스 보기 李대통령, '대운하 중단'선언.. 왜 나왔나 어찌보면 대선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임기 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번 임기가 아니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를 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라도 4대강 정비의 기초 위에서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을 위해 열심히 미는 법안이 바로 미디어법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보수언론이 방송과 신문을 장.. 2009. 6. 29.
낚였다고 밖에 표현이 안되네요. 네이버 - 동아일보 네이버 메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오호~~ 이런 좋은 내용이 ^^" 국내 야그일까? 미쿡 야그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눌렀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더군요. 그런데 내용은 이게 다 입니다. 월 10만명 방문자가 확보된 블로거는 일년에 1억을 번다. 끝. ㅜ.ㅜ 무슨 기사가 이런가요? 이 기사에 광고는 십여개가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에 뜨는 것은 어떤 로직으로 걸리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수십만명이 클릭해서 이 기사를 봤을거라 생각됩니다. 동아일보는 이 허접한 기사 하나로 광고수입 좀 올렸겠네요. 네이버와 동아일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의 실망감을 더 느낀 기사였습니다. 2009. 4. 23.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4월 29일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의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나지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래로 언론에서 MB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네 뭐네 하면서 하도 떠들어대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출마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지역이 주요 쟁점지역이었죠. 민주당에서는 정동영후보를 이 지역에다가 내세울려고 했다가 정동영氏가 자기 고향인 전주로 가는 바람에 약간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입니다. 딱히 이슈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 같지 않구요.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국회의원 출마자들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친이, 친박계 의원들이 서로 도와주겠다.. 2009. 4. 21.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월요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네르바는 2008년 7월 30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2009. 4. 20.
송파는 강남의 핵? 성남은 비운의 땅!!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으로 서울 송파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송파지역은 그동안 강남권에서도 개발이 더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변방이었다. 하지만 위례(송파)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유통단지·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까지 가세하면서 신 강남권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잠실 일대는 강남 압구정·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못지않은 주거·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하지만 이와 반대로 송파와 인접해 있는 성남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제2롯데월드 건설에 가장 반대했던 이유가 공군이 제기했던 비행기 안전논란이었는데 이것도 비지니스 프렌들리 한방에 날아갔다. 송파.. 2009. 4. 2.
MB의 이해안되는 롯데밀어주기, 분노하는 성남시민 3월 31일에 모든 것이 끝났다.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 허가가 난 것이다. 15년동안 공군이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를 해 왔던 롯데 신격호 회장의 숙원사업이 "비지니스 프렌들리"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짚어 졌다. 이제 버스는 떠났고 착공만 남았다. 올 9~10월에 서울시 건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대세가 기운 판에 서울시에 딴지걸 수는 없을 것이다.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은 난리가 났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사화되고 있고 일자리를 500만 개 창출하네 식의 보도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이해안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서울공항 옆에 있는 성남의 문제이다. 그동안 성남은 공항 옆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년간 고도제한의 고통을 받아왔다. 성남에 사.. 2009. 4. 1.
MB정부와 독재정권의 공통점 지난 1년동안 서서히 준비를 했겠지만 이 정부가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다. 1. 경찰의 무차별 시위 과잉 진압 이거 촛불때 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과거에는 더 심했겠지만 촛불 막판에 보여준 경찰의 행동은 과거 못지 않다. 2. 언론사 탄압 YTN 노조간부 구속, MBC PD 구속 등 언론 탄압을 이처럼 한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아련한데 이제는 마구잡이 하고 있다. 3. 인권위원회 축소 인권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기능 축소 인권위원회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만들었으니 MB정부에서는 마음에 안드는 존재겠지. 4. 시민단체 보조금 축소 거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5.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 과거 전두환 때 써먹던 수법.. 2009. 3. 31.
클릭 많이 하면 잡혀가는 나라?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어찌 어찌 1년을 버티고 살았지만 남은 4년을 생각하면 참으로 갑갑하다. 주위에서 이 나라를 버리고 호주로 이민준비하고 있는데 이유 중 하나가 MB때문이란다.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다고.... [출처 : 한겨레신문] 아고라에 글이 몇편 올랐다. 그리고 조회수가 꽤 많아졌다. 물론 내용은 MB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랬더니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떴다.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소환 할 계획이다. 이유는 항상 그랬듯이 법률 위반이다.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정확히 어떤 항목을 위반해서 잡아들으려고 하는지 밝혔으면 좋겠다. 경찰은 인지 수사를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보름동안 조회수 10만건 이상을 기록한 글들 가운데 조회수를 부풀린 것으로 의.. 200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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