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1 이젠 법원도 정권의 시녀 !!! 검찰에 이어 법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단독보도가 되었지만 신문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했다.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한 판사는 이날 “허 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7월 단순 참가자들 일부를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당시 서울중앙지법엔 하루 10명 안팎의 촛불집회 관련.. 2009.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