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 이젠 법원도 정권의 시녀 !!! 검찰에 이어 법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단독보도가 되었지만 신문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했다.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6~7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촛불집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형량을 높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바꿀 것을 판사들에게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있던 한 판사는 이날 “허 수석부장판사가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로 즉심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7월 단순 참가자들 일부를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당시 서울중앙지법엔 하루 10명 안팎의 촛불집회 관련.. 2009. 2. 25. 법원, '벅스뮤직' 도메인 압류 결정 국내 최대 음악 파일제공 사이인 벅스가 소송에 휘말리더니 결국 안좋은 결과가 나왔다. 벅스가 해고된 전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주소를 압류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벅스에서 해고된 박 모 씨 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벅스의 도메인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부당 해고된 뒤,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벅스 측이 돈을 주지 않자 다시 도메인 압류 신청을 냈다. 벅스 측이 박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압류가 취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입찰을 통해 벅스 도메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0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현재 벅스의 사정으로 10억원을 일시에 지.. 2007.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