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1 이해안되는 미네르바 구속 사유 미네르바가 결국 구속됐다. 미네르바 체포 후에 구속요건이 된다 안된다로 각종 언론이 뜨거웠다. 보수신문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해서 구속의 당위성을 외쳤고 진보신문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여 구속의 부당함을 알렸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원은 결국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밝힌 미네르바의 구속사유 중 중요 이유는 바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 한편(검찰은 그동안 미네르바의 여러 글 중에서 7월30일에 올린 한 편을 문제삼았었다)이.. 2009.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