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선거운동1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지지/반대글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오늘 27일 0시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은 12월 18일까지 총 22일간이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후보자를 당선/낙선을 지지하는 갖가지 UCC를 올렸다가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고 선거법의 철폐를 논의하는 블로그도 상당히 많았다. 아마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었기 그렇지 않았나 생각한다. 암튼 이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으므로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UCC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마음놓고 지지글을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개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특정 후보의 BBK 문제를 가지고 낙선을 .. 2007.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