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3 미디어법을 막아야 대운하도 막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李대통령, '임기 내 대운하 포기' 선언 뉴스 보기 李대통령, '대운하 중단'선언.. 왜 나왔나 어찌보면 대선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민의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임기 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번 임기가 아니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를 하면 다음 대통령이 언제라도 4대강 정비의 기초 위에서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음 대선을 위해 열심히 미는 법안이 바로 미디어법입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보수언론이 방송과 신문을 장.. 2009. 6. 29. 우리나라에 더이상 노무현은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가 좋았다. 지금 MB와 비교해 보면 그의 가치가 더욱 더 빛날 것이다. 하지만 100일 후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제2의 노무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100일 후엔 표결을 해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미디어법이 통과될 것이다. 민주당이 논의기구를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되지 않았던 논의가 지금이라고 될 것인가 말이다. 딱 100일만 싸움을 연장한 것 밖에 안된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막강한 조중동이 TV방송을 하게 된다. TV 뉴스를 하게 되고 라디어를 틀게 될 것이다. 그럼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24시간 내내 전달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 뻔.. 2009. 3. 3. 기름값 인하 가능성... 국회에서 11월에 논의 착수 원유값이 1배럴 10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곳곳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럴과 리터의 관계는 이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아직까지 재경부는 어떠한 유류세 인하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재경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11월 중순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휘발유과 경유 등의 세율 인하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세법.. 2007. 10. 30. 이전 1 다음
